스토킹 혐의를 받는 입장과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 모두에게 정확한 법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스토킹처벌법의 강화로 인해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졌으며,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법적 정의, 성립 요건, 양형 기준, 그리고 피의자 입장에서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적 정의와 구성 요건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분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단순한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시간에 걸친 패턴이 범죄로 인정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스토킹행위 7가지 유형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 7가지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유형이 성립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상대방 의사 반대’, ‘정당한 이유 없음’, ‘불안감·공포심 유발’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립 요건: 지속성·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판단
지속성·반복성의 실무적 판단 기준
지속성·반복성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횟수만 세는 방식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시간 간격, 상대방의 거부 표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장소·연락 수단이 바뀌어 이어졌는지 같은 맥락이 같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횟수 주장이 아니라 행위들 사이의 시간 간격,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이후의 중단, 연락 목적의 합리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의 입증과 채권 추심·물건 반환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이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공포심’이며, 계약관계, 채권추심, 층간소음 같은 분쟁이 배경에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연락이나 접근에 정당한 목적(물건 반환, 채권 추심 등)이 있었거나 단발성 행위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이전 대화 내용, 계약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이전의 거래 기록, 합의서, 채권 문서 등 정당한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법정형과 현실적 형량 범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범죄이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을 하는 경우에는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초범 여부, 불안감의 정도, 진정한 반성)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요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사건은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또한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의자가 초기부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와 피의자의 초기 대응 전략
소환부터 잠정조치까지의 수사 단계
스토킹 혐의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 소환 통보부터 신속하게 피의자 신문, 잠정조치 결정, 접근금지 명령 등의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구미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대응하여, 경상북도 김천시, 구미시 일대에 국가사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10길 5-8 (봉곡동 420)에 위치하고 있으며, 형사 사건은 이곳에서 처리됩니다.
초기 진술의 중요성과 방어 포인트
사건 초기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연락 경위나 메시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 본인의 의도나 맥락이 반영되지 못한 채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증거 수집과 기록 보존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파일, 집 주변 CCTV 영상, 부재중 전화 캡처 등 ‘반복성’을 입증할 모든 자료를 지우지 말고 모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보낸 연락의 시간 간격,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표시 이후의 중단, 연락 목적을 보여주는 메시지 내용 등이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법적 구조 안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합의의 한계
합의의 법적 의미 변화
본래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였으나, 법개정으로 인해 이 규정이 삭제돼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의 가치는 한정적이며,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객관적 사실 입증과 법리적 방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기소유예와 무혐의 확보 전략
지속성, 반복성은 그 기간, 횟수 외에 피해자와의 관계, 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중대성, 피해자가 느끼게 된 불안 공포심 정도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특히 지속성, 반복성 요건과 관련하여 행위를 구분하여 일부에 대하여 다투고 나머지 만으로는 지속적 반복적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스토킹범죄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인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행위 중 일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만으로 지속성·반복성을 판단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미 지역 수사기관과의 협력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의 역할
구미에서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경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재판관할구역에 포함되며 김천시, 구미시가 관할 지역입니다. 구미시법원은 소액 민사 사건과 조정, 즉결심판 등을 처리하지만, 스토킹범죄는 형사 중범죄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역 법원의 판례와 양형 관행을 파악하는 것도 방어 전략 수립에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변호사 선임
초기 조사에서 정리된 사실관계와 진술은 이후 기소 여부 결정, 잠정조치 청구,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환장을 받은 시점 혹은 혐의를 인지한 시점이 법률적 검토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구미에서 스토킹 혐의를 인지한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번의 연락이나 만남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을 요건으로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한 횟수보다는 시간 간격, 상대방의 거부 표시 이후의 반복 여부, 행위의 맥락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반환받으려고 여러 번 연락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까요?
정당한 이유는 판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채권 추심이나 물건 반환 같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입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반복되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거부 이후 즉각 중단했다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입증과 법리적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경찰에 처음 소환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행위가 지속성·반복성을 충족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감정적 해명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법적 주장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를 받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텐데, 취소할 수 있나요?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피의자 측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다만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잠정조치 청구 시 피의자의 반박 의견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라면 변호사와 함께 취소·변경을 위한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초범은 중요한 감경 사유이지만, 지속성·반복성, 불안감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진정한 반성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확실히 피할 수는 없으므로, 초기부터 성실한 대응과 법리적 방어를 통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정리하며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성·반복성, 상대방 의사 반대, 정당한 이유 부재, 불안감·공포심 유발이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그 중 ‘지속성·반복성’과 ‘정당한 이유’는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확보하는 핵심입니다. 구미에서 스토킹 혐의를 받으신다면, 소환장을 받거나 혐의를 인지한 시점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의 판단과 행동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